[거래처 파산] 부가세 대손세액공제,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시 확정일자는 언제일까 (첨부서류 필요자료)

거래처로부터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대금을 못 받았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.. 

어렴풋이 세액공제에 대해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서 찾으려다가

정작 책 자체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해 보며 정리해 보았습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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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손은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 집행, 사업 폐지, 사망 등등이 있겠으나 이 중 파산에 대한 내용을 이 글에서 다루겠습니다.

내가 나와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..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신고할 부분이 발생합니다.

 

	부가세 (대손세액공제)	종합소득세 (필요경비 산입)
공제 대상	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액(10%)	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
귀속 시기	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	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
신고 방법	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	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명세서 반영
사후 관리	회수 시 재납부 의무 발생함	회수 시 총수입금액(잡이익) 산입해야 함

 

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, "대손 확정된 날"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!!  파산 통지서 받은 날? nope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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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파산 절차를 알아보자

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게 된다. 

파산 선고 했다고 끝인가? 아니다. 이제부터 채권자가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게 되는 시작점일 뿐이다.

 

다시 이어서,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 권한은 '파산 관재인'에게 이전 되게 되며,

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기간을 통지하게 된다 (법원으로부터 발송되는 '파산선고'에 기록되어 있음)

 

이 채권 신고 기간 내에 파산 선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, 채권자는 "파산 채권 신고서"를 제출함으로써 

'나도 이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겠다'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야만,

이후 대손세액공제 등에 근거자료가 될 "채권자 명부"나 "배당표"에 채권자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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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이 또 흘러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등 하여 현금을 마련하면,

이 현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'배당 절차'에 들어가게 된다.

이때 작성되는 문서가 "채권 배분 계산서" 혹은 "배당표"이다. 배당표에 배당액수가 기록될 텐데

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다면, 채권자는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,

그 나머지 차액은 회수 불가능함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다.

 

따라서 세무 처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▶채권 배분 계산서(혹은 배당표)◀이다!

이 배당 확정일(혹은 통지일)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.

(부가세는 확정신고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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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이고,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

1. 대손세액공제신고서 (사유 : 파산)

2. 매출세금계산서 사본

3. 대손 사실 증명 서류 (채권 배분 계산서, 배당표)

 

 

업무 참고용 포스팅 입니다